안동시 역대 최대 예산삭감에 당혹…악의적인 예산 삭감 주장

안동시의회, 불합리한 선례와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안동시와 시의회 간 힘 겨루기 재현 시각도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 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217억9348만 원과 특별회계 2억2365만 원을 삭감 처리하면서 집행부가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감액 조정액보다 예결위 삭감액이 더욱 커지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안동시와 시의회 간 힘 싸움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끝으로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 75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건 등 총 79건의 예산안을 심사 조정하면서 제출 예산 1조6060억 원 중 217억9348만 원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해 108억 원 대비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김호석 예결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생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안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니 불합리한 선례와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힌 안동시 재정운영을 환골탈태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후속 사업비 삭감, 주민 소통 및 화합 예산 전액 삭감, 단체장 및 공무원 해외 홍보 및 교류 예산 전액 삭감, 읍·면·동 주민현안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표면적으로는 안동시의 재정건전성과 관행탈피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분히 집행부를 견제하겠다는 감정적 의도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동시장의 읍면동 소통(바퀴달린 시장실 등) 사업비와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의 시민화합행사 지원비, 한국정신문화재단의 3대문화권사업장 위탁운영 사업비 등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제동과 시장의 행보를 묶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현안사업비 삭감에 대해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포괄적 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그동안 읍·면·동장이 불특정 사업을 친소 관계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선 8기 들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비 ‘재량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보복차원 삭감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경북도와 안동시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 원, 저출생 극복 도비 5억5000만 원을 확보해 둔 ‘경북 愛마루 ALL-CARE센터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전액 삭감해 공모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경북도와 안동시가 공을 들여 경상권에서 유일한 사업대상지 선정된 것으로 국·도비 40억여 원 또한 이미 안동시로 입금된 대표적인 인구정책 사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국비 성격의 지방소멸기금 6억50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더구나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해당부지 매입 근거를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이미 승인했음에도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동시 집행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며 “인구증가, 원도심 살리기 등에 적극 행정을 하라고 1년 내내 주문하면서도 막상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 안동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