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지방정부도 民生 안정에 집중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한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히고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각 부처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제자리를 지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하면서 국가는 사실상 비상상태다. 한 총리는 국가 안위를 보호하고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총리대행 체제가 된다고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경제가 흔들리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과 공직사회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 위치에서 위기극복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비해 비록 권한은 적지만 지역단위별로 할 일은 많이 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지역주민의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행정업무를 챙겨야 한다. 특히 국가적 혼란과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

또 국가적 혼란을 틈타 범죄가 날뛰거나 사회적 비리가 고개를 내미는 일도 없도록 사법기관과 협의해 사전에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은 서둘러 집행하고, 경제계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고 대응도 신속히 해나가야 한다. 특히 내년도 11월 개최될 APEC 행사준비와 관련한 예산 확보, 그리고 TK 신공항 관련법 개정과 행정통합 등 굵직한 지역현안이 국가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합하는 일이자 더 많은 자치권한을 획득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