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통령 부부 타깃으로 전면전 벌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7일)부터 시작됐다. 국감 자체가 ‘야당 독무대’ 성격이 강한데다, 이번 국감은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끝장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해 전례없는 정쟁의 장이 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저께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국감 타깃으로 정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만 69명을 채택했다. 아직 증인 채택을 의결하지 않은 상임위를 고려하면 김 여사 관련 증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과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 발화성이 강한 현안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증인만 40명을 채택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대통령 부부 공격에 맞설 마땅한 이슈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마 지금까지 누차 제기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을 주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국감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 국감에서는 통합시 시·군·구의 권한 축소와 경북도내 청사 소재지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TK행정통합, 그리고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을 두고 갈등을 겪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위 국감에서는 의대증원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이 행정감사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쟁감사로 얼룩질 전망이어서 안타깝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정쟁감사는 여야 전면전을 유발해 자칫 국정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끝없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정치권 모습이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