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10조 투입 전문의·중증환자 중심 대전환

정부, 구조전환 추진 방안 확정
중증 진료 50%→ 70%로 상향
기준 준수하면 수가 파격 지원

정부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까지 합쳐 모두 30조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傷病)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인력고용 수준은 유지…“전공의 의존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증수술·중환자실 수가 50% 인상…건보 20조원 투입에 ‘재정 악화’ 우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우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가산하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 가산하는 데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한다.

예를 들어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수술 및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의 수가가 높아진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이 지원한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