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교통복지

우정구 논설위원

경북도내 최고 오지인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운행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연령과 소득, 주소지 등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청송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무료버스 전면 시행과 관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줄어드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송군의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운행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남 완도군은 청송군의 제도를 상세히 벤치마킹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올해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운행을 실시했다. 군은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공공교통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경북 의성군이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승차제를 시행키로 하고 준비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경북에서는 청송군, 봉화군에 이어 의성군이 세 번째로 전면 무료승차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료승차제 도입 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송군은 무료버스 운행으로 지역민의 시내버스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성과도 커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했다. 이용객이 20% 이상 늘고 버스회사 지원금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복지정책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도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대표적이다. 지하철 없는 농촌의 시내버스 무료승차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른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세종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무료화에 도전한다고 하니 교통복지의 범주가 갈수록 커진다. 다만 교통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될지는 숙제로 남는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