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국 단위 조직개편 공직사회 옥상옥 불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따라 일선 기초자단체마다 4급 고위직 간부 공직자들이 늘어나 하위직 공직자들의 불만이 더세다.

기초자치단체마다 4급 신설로 인한 전반적인 직급 상향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옥상옥’의 조직개편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특정 소수의 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예천군은 4급 고위직에 해당하는 국 단위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7월 1일자 단행했다.

국 조직 신설은 지자체가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국장급(군 4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

기존에는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 협의 없이 조직을 신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지난달 김학동 군수 취임 3년 차를 맞아 하반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3국(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4급 간부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는 정말 국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와 결제 단계가 많아졌고, 각종 서류를 보관할 서고 및 사무실 공간 부족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당장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8급, 9급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결원이라는 짐울 서로 나눠 짊어지고 가는데 현장에서 일할 사람 충원할 계획은 없고 간부자리만 더 늘어 났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국 신설이 정착되지 않아 직원들이 우왕좌왕 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등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