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노동약자 지원.보호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이 노동약자 지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석호 전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돼야한다”고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덧붙여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고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