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납득하기 어렵다 반발

고령 지산동고분.

고령군이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 지역으로 김해시가 적합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자 수용할 수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7개 개별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야고분군 역시 7개 시군ㆍ3개 광역단체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자체 협의체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관리지원단은 지난해 8월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기관은 용역결과를 지난 26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용역은 통합관리기구 설립 입지선정 조건으로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거리 등 7개 지표 가중치를 측정해 종합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김해시가 1순위를 받았으며, 이어 2위 함안군, 3위 창녕군, 4위 남원시, 5위 고성군, 6위 고령군, 7위 합천군으로 나타났다. 통합기구 설립형태는 재단법인(지자체 공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용역사는 김해시가 1순위이지만 원활한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설립위치는 오는 8월 초 열리는 10개 지자체 협의 간담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고령군은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입지선정 근거가 되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표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근거가 되는 연구의 취지와 달리 규모가 크고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령군은 더욱이 해당 지표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보존 및 활용과는 무관한 지표들로 지표선정의 근거와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가 지자체 공동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설립위치, 규모, 구성, 재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설립위치를 서열화해 지자체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고령군 관계자는 “우리 고대 역사인 가야는 영호남에 걸쳐 넓은 범위에 실재했다. 하지만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등 가야와 관련된 국립기관은 모두 경남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군은 가야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대가야의 중심임에도 지금껏 소외돼 왔다. 대표적으로 대가야의 왕릉군이며 봉토분만 700여기가 분포하는 지산동 고분군의 경우 약 2%인 14기만 발굴조사된 상태이다. 앞으로는 우리 역사인 가야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가 아닌 균형적으로 역사의 실체로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용역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가야 고분군은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속한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