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돌봄·일자리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어
소멸위기 지역 상황 총괄적 대응해야

어린이집 원아들이 산책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다. 해마다 내려가는 출산율 수치가 말해주듯 저출생으로 나라가 사라질 걸 염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까닭이다. 국가의 위기인 저출생 시대를 맞으며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 하지만 초저출생으로 가고 있는 지금을 보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 출산, 돌봄,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무엇보다 저출생 정책에도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초에는 서울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폐교 소식이 들렸다. 저출생의 여파가 이제는 초등학교를 넘어 고등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경북은 지난 3년간(2021~2023) 통폐합만 8곳이었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인데 이런 현상은 정말 다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통계청의 데이터 추산자료에 따르면 10년 뒤 2034년에는 학급 당 학생 8.8~8.9명으로 나타났고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 대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수치들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연간 60~70만명이 태어나야 현상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20만 명이 태어나면 해마다 40만 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경북에서는 정부보다 앞선 지난 2월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의 22개 시군이 저출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소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이름을 붙여가며 절실함을 표현했는데 현장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지역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런 폐원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맘이면서 쌍둥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시민 정모(37) 씨는 “지난 2월,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다음 주에 폐원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고 이런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를 키우고 있는 이모(45) 씨는 “생활비에서 학원비의 지출이 크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텐데 아이를 하나 더 낳지 않은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저출생 정책들이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지역을 위한 저출생 정책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을 이유인 일자리이다. 지역에서는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 돌봄이 자연스런 돌봄의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들도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하는 일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여성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시설 등도 많이 미흡하다. 이런 이유들은 저출생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다. 저출생 정책이 단순히 출산율 높이거나 돌봄을 넘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포항은 물론 경북,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소통하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