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항 ‘메가시티’ 급선무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정 구상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위한 행정통합 절호의 기회
중앙정부 권한 대폭 가져와 지방자치 실현 시급
반대 의견 염두 통합명칭·청사 위치 충분히 논의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대구시와 法 통과 총력

-지난 2019년 시작된 행정통합논의가 홍준표시장의 취임으로 중단됐다 최근 되살아났다, 통합에 대한 의견은.

△인구가 급격하게 소멸돼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경북의 경우 상당한 시군이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게 거의없는 등 모든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한 예로 수해로 인해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엄청난 피해가 나도 국가하천의 경우 경북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행정통합을 해 지역을 수도권에 대항하는 메가시티로 키우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가져와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구나 경북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절대로 사심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다. 거대화되는 수도권과 맞서고 지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덩치를 키우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북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심하다. 대구의 경우 경북이라는 말을 아예 하지않는 등 흡수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대해 경북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 도청이전이 정착도 안된 상황에서 통합은 안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경북이 사라지면 안된다. 그렇지않아도 많은 시도민들로부터 대구경북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많다. 분명히 밝히지만 지금은 통합자체의 성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보다 큰 틀을 성사시켜놓은 후 세부 논의과정에서 명칭을 정하면 된다.

이 문제로 통합의 근본을 깨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사 위치도 현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북부권은 현재 도청 청사에 더해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은 공공행정기관들을 집적하는 통합 대구경북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

도의회 협의와 관련, 먼저 상의했으면 더 좋았으나 아직 통합 논의가 설익은 단계로 통합안을 짜서 의원들과 대화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 반박을 우려해 ‘대구직할시’나 ‘대구광역시’(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 문제는 추후 협의과정에서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시도민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관건은 미국의 주처럼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완전한 자치를 이뤄 한나라처럼 운영,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가는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합심, 노력하는 것이다.

-행정통합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지금 행정통합을 늦추면 더 이상 통합은 못 한다.

더는 시간을 늦추면 굉장히 어렵고 단체장을 새로 뽑은 후에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을 테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알고 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거니와 지금을 넘기면 통합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양 시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시도의회 동의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국회통과는 쉽지가 않은 만큼 시도와 협력해 지역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등과 활발하게 접촉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여당의원을 비롯 야당의원과도 긴밀히 접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주민투표는 여러사정상 어렵더라도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도의원들에 여러사정을 잘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통합하기 전에 미리 내놓겠다. 경북 북부, 서부, 동부 등 각 지역 발전 방안을 특색있게 만들어 청사진을 보고 도민이 공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총력을 쏟겠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