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이색 복지사업‘사벌국 구제도감’신선하네

상주시 사벌국면이 ‘사벌국 구제도감’사업에 나서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 사벌국면(면장 김주연)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해 ‘구제도감’이라는 이색 복지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벌국 구제도감’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설치했던 고려시대 임시기구 ‘구제도감’에서 그 명칭을 따왔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와 도배‧장판, 물품지원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라 할지라도 자격과 조건이 엄격한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돼 버리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지원대상과 비지원대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자는 논의가 ‘사벌국 구제도감’ 사업의 출발점이다.

김주연 사벌국면장은 “매년 발굴하는 위기가구 숫자에 비해 지원율은 터무니없이 낮은데, 이는 지원 절차와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라는 정량적 지표에 의존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벌국면은 구제도감 외에도 복지명가, 복지장군, 복지상소문, 복지의 백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자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