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할인분양 고려할 상황”

‘미분양 무덤’ 대구경북 해결방안
건설사·제2금융권 연쇄 자금난
대구 1분기 폐업신고 41곳 달해
정부 추가 세제혜택 필요 목소리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에서 ‘미분양 무덤’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됐다.

올 초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종부세 등의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전용면적 85㎡·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내년 말까지 최초로 매수 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 가구를 최초로 매입하면 여러 채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지만, 대구·경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2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그리며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PF를 일으킨 제2금융권마저 자금난에 봉착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화성산업과 화성개발, (주)서한, 태왕 등 지역 건설사들의 지난해 발주한 후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이 6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금 사정도 녹녹지 않다.

심지어 지난 2022년 미수금의 4배가 넘는 건설사까지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분기 폐업신고를 한 대구 건설업체는 41곳에 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나 증가했으며 지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같은 여러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방점을 찍는다.

이어 논란이 되는 양도세 면제 등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물량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여기에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 역시 이의 해소를 위해 할인 분양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아파트 할인 분양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업체 측의 특별분양 조건은 입주지원금 가구당 7000만 원 제공 및 중도금 무이자, 잔금 납부 유예, 700만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 4대 무상 시공 등 최대 8500만 원의 할인혜택을 내세웠다.

그 결과 초기계약자 24명이 반발하면서 가압류까지 진행됐다가 지난달 26일 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내년 8월까지 가구당 9000만원의 분양 대금 반환에 합의를 완료했다.

지역 미분양 업체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 결과이지만, 곳곳에서 할인분양과 관련된 선 분양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미분양 해소의 가장 빠른길은 할인율을 적용한 분양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은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경북지역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측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대구·경북지역 ‘미분양 무덤’ 오명은 상당기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