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의과대 증원' 포함 모집요강 발표…수가 협상 막판 진통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31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을 선발한다.

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일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속에서 시작한 수가(의료행위 대가) 협상은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계약 시한을 맞아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수가 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연다. 공단은 매년 5월 말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 지급에 관한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이날 막판 협상도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 견해차로 예전 사례처럼 밤새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