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인구·산업 규모 커져 경제·효율성 증가
공감대 형성·구체적 방안 부족 지적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결국 시도민의 삶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주말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해변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의 모습.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을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쳐 인구 500만 명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전국 제2의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생, 청년 실업률, 인구 소멸의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행정통합으로 함께 발전하며 위기를 이겨나가고자 하려는 것이다.

다시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사실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지 여론 부족 등으로 2021년에 실패로 끝나버렸다. 이처럼 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이를 두고 두 가지 시선에서 목소리가 엇갈린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역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쪽 지역의 경제인들이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제 공동체로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면 경제발전으로 더 나은 대구·경북이 될 것이라 강조한다. 또 대구와 경북은 생활권이 가까워 행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통합하면 지역경쟁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반면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간의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고 구체적인 행정통합에 대한 계획과 방향 또한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두 지자체 간의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대구와 경북을 놓고 보면 행정통합은 ‘빨대효과’로 경북보다는 대구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경북의 모든 편의시설이 대구에 있고 인구의 대구 집중화와 신공항과 달빛철도(광주 송정역과 서대구를 잇는 철도)까지 완공되면 대구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행정통합에 대한 다른 사례도 찾기가 쉽지 않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도 2022년 10월 출범을 앞두고 와해된 상황에서 2010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한 창원시와 2014년 충청북도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한 정도를 꼽을 수 있는 정도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사례를 보면 통합 당시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마창진 지역 발전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갈등이 문제가 됐다. 지자체의 신중하지 못한 통합 추진으로 인해 의회에서 재분리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도 이 사례를 참고해 충분히 의견 수렴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 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대구시민 김 모(61) 씨는 “대구와 경북의 장점은 장점대로,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서로 좋은 쪽에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에 거주하는 시민 A(56)씨는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다. 그렇다고 안동이 발전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