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계단 ‘껑충’ 에코프로 상호출자제한 지정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통지
88개 지정… 하이브 등 신규 7개
상출집단은 48개… 작년과 동일

에코프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이다.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천억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20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올해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토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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