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화 촉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온힘”

경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 돌아보기

제9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며 의원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 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시행되었다가 중단됐다. 이후 30여년만인 1990년 지방자치 관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부활했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안건 285건·시정질문 5건 등 323건 처리

주요사업장을 방문 지역 현안 두루 살펴

연구단체 조직 지역민을 위한 정책 제안

 

광역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었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직선은 1961년 5·16 이후 34년 만에 치러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지방자치를 의회와 깊게 연관시킨다.

특히 기초의회는 각 기초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이 있다.

시군이 통합돼 현재 9대를 맞은 경산시의회도 1991년 4월 15일 초대 경산시·군의회가 개원한데 이어 1995년 1월에 통합 경산시의회를 개원했다.

현재 비례대표 2명 등 1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경산시의회도 지역민의 관심 속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다.

1991년 제1대 선거에서 군의원 7명과 시의원 9명 등 16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지만 제3대 선거에서는 14명으로 줄고 제4대 선거에서 다시 16명으로 늘었지만 제5대 선거부터 현행 15명의 체제로 굳어졌다.

박순득 의장을 필두로 한 의장단으로 조례 제·개정, 집행부의 견제 세력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경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를 살펴본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 경산시의회 구성

경산시의회는 15명의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의 책임과 운영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전반을,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의 사무와 예산 등에 대한 심사와 의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위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다.

27명이 근무하는 의회사무국은 국장과 3명의 전문위원, 의정과 의사·홍보,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1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팀은 5명의 직원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 자료·정보수집을 지원하고 있다.

□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경산시의회는 현재까지 2022년 7월 5~6일 제237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4일까지 제252회 임시회 개회 등 16차례의 의회를 개회해 조례 등 285건의 안건과 시정질문 5건, 5분 자유발언 33건 등 3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원 제안으로 14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보여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40회 정례회와 247회 정례회에서는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해 91건의 사례를 지적했다.

지적된 행정 사무감사 결과는 2022년 9월 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40회 정례회에서 시정 22건과 22건의 권고 등 44건이, 2023년 6월 7일부터 29일까지 개회된 제247회 정례회에서도 22건의 시정과 25건의 권고 등 47건이 지적됐다.

2번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적해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산시가 조성한 캠핑장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시의원들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피는 한편으로 ‘밝은 미래’ 등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전봉근·안문길·이동욱·양재경 의원이 활동하는 밝은 미래는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 연구’로 지역의 영유아보육정책 특성 분석과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상호·김계태·김인수·손말남·윤기현 의원이 활동하는 행복도시 연구회는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산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기본현황과 환경분석, 법률정비, 정책 발굴 등 도시경관 관리모형을 제시했다.

박미옥·강수명·김화선·권중석·이경원 의원이 소속된 관광도시 만들기 연구팀도 ‘경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를 통해 경산 지역경제 활력화 촉진과 살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인터뷰

“경산 시민 위한 늘 열린 의회 구현”

-기초의회의 의미와 제9대 경산시의회 전반기를 평가해 달라.

△기초의회, 경산시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경산시민들을 위해 열려 있으며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면서 의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제9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어느 해보다 우리 의원들 서로 단합과 소통이 잘 되었다고 본다.

조례 발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어느 회기보다 더 열정적으로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의원들의 지역 활동도 어느 해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수행 평점은.

△평가보다는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북의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고 특히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대형 아울렛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지만, 옆에서 지켜본 시민들이 좋은 평점을 줄지는 모르겠다.

아직도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앞으로 경산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성이 있다면.

△의회가 나아갈 방향성은 의회가 바뀌는 것이다.

의원의 직위를 내려놓으며 시민들에게 항상 말로만 다가가는 의원, 열린 의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문턱을 낮추고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집행부를 무조건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셈으로 아닌 것은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예산안에 대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가와 예산을 줄 것인가와 말 것일까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집행부가 사업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의 과다를 따지기보다는 예산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몸가짐일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9대 의회의 전반기 마감을 눈앞에 두고 시민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으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