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구자근 국회의원.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구조고도화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됐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한 특례조항 조문 상충 부분을 정리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 허용기준 면적이 기존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사업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후산단은 총 471개로 수도권에 60개, 비수도권에 411개가 있다. 그 중 영남권에 가장 많은 153개의 노후산단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허용면적이 30％로 대폭 확대되면 노후산단 정비사업이 더욱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규제를 풀고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 비수도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체질개선과 일자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2021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