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적자 허덕이는데 민간발전사는 떼돈 버네

민간, LNG 직도입 낮은 원가 발전
1조 3천670억원 천문학적 이익
한전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민간 전기 비싼값에 구매 큰 손실
구자근 의원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급증하는 동안 민간발전사들은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민간발전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의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증으로 인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2021년 5조 9천억원에서 2022년 32조 6천억원 규모로 커진 반면, 전기를 파는 민간 발전사인들이 운영 중인 직도입 LNG 발전기 10기 경우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조 3천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민간 발전사들은 직도입 LNG발전기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가운데 한전은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 판매하며 손실을 짊어지면서 그 손실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할 수 밖에 없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SK그룹의 발전 계열사인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년 2천499억원으로 늘었고, GS그룹 계열사인 ‘GS EPS’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2천121억원에서 6천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GS 파워’의 영업이익도 1천729억원에서 2천649억원으로 커졌다.

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전력가격은 급등했지만, LNG를 직도입하면서 낮은 원가로 발전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력시장 제도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구매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