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관리 고삐 죄는 구미시, 재정 건전성 높인다

민선 8기 들어서 신규 발행 최대한 억제 ‘조기 상환’ 집중
지방교부세 역대최고 기록… 공모사업 실적도 연속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익 확대 등 자체 재정 확보 노력도 빛봐

[구미] 예산 2조원 시대 문을 연 구미시가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시의 연도별 지방채 발행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방채 한도액 266억원, 244억원, 531억원을 100％발행했다. 2021년에는 한도액 633억원 중 41.3％인 262억원을 발행했다. 이로인해 구미시는 경북도내 부채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민선8기가 들어선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기상환에 집중한 것이다.

시는 2022년 지방채 한도액 476억원 중 14.7％인 70억원, 2023년 한도액 672억원 중 4.5％인 30억원만을 발행했다. 2022년 435억원, 2023년 154억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해 재정건정성을 높였다. 2024년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도액 957억원 중 32.9％인 315억원을 발행한다.

구미시가 이처럼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산규모를 역대 최고로 확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시 재정마련을 위한 국·도비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시장은 1천억원대에 머물러 있던 지방교부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부처를 수차례 찾아가 구미에 유리한 산정지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단순히 건의만 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산업경제비를 추가 반영토록 시행규칙을 개정되도록 해 2023년 교부세 산정에 반영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미시의 2023년 지방교부세는 역대 최고액인 4천794억원(보통교부세 4천618억원, 부동산교부세 176억원)을 기록했다.

또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총 82건, 5천82억원의 공모사업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22년 65건, 4천498억원 대비 17건, 583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민선8기 시작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공모사업 총사업비 5천82억원 중 59％(3천13억원)가 국·도비로 채워져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비는 1천456원으로 29％, 기타 재원이 611억원으로 12％를 차지한다.

공모사업들이 지역 전반에 골고루 선정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자체 재정확보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역대 최고액인 105억원을 기록했다.

구미시의 당초 공공예금 이자수익 목표는 80억원이었으나, 체계적인 자금분석과 효율적 운영으로 10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63억원 대비 153.25％ 증가한 것으로 지방시대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국비 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맞지만, 구미 재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하기에 프로젝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재정건정성 확보와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