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예산 2조 20억 중 107억 삭감돼 ‘역대 최고’

시의회, 2023년도 비해 2배↓
국·도비 사업 다수 포함 ‘우려’

구미시의회가 107억 1천800만원이라는 역대 가장 높은 예산안을 삭감했다.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새벽 4시 30분쯤까지 계수조정을 진행한 끝에 구미시가 제출한 2조 2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5건의 사업 107억 1천800여만원,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중 4건의 사업 1천9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같은날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이번 예산 삭감액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금액이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이다. 연도별 예산안 삭감액을 살펴보면 2018년 16억2천200만원, 2019년 20억 100만원, 2020년 41억9천만원, 2021년 30억7천700만원, 2022년 41억1천300만원, 2023년 56억2천400만원이 삭감됐었다. 내년도 예산안 삭감액 107억 1천800만원은 2023년도 56억원2천400만원과 비교해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회기에서 삭감된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국·도비가 포함된 삭감예산 사업은 △선산장원방 조성사업(도 11억6천만원, 시 8억4천만원) △유기동물입양센터 건립(국 2억400만원, 도 1억4천300만원, 시 3억3천300만원)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설치(도 4억원, 시 4억원)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사업(도 9억5천만원, 시 9억5천만원) 등이다.

특히, 선산장원방 조성사업은 설계비 5억5천만원,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1천9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4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공사 발주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의 일부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 힘들게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차기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삭감된 시비로 인해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설비하자로 인해 개소가 연기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내년도 운영비(22억9천900만원) 중 공사로 인해 운영을 못하는 3개월치 운영비 5억7천500만원을 삭감했으며, 노후된 버스정보시스템(BIS)서버 교체비 4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BIS 교체의 경우 필요한 예산이 40억원인데 4억원만 요청해 시민불편이 더욱 클 수 있다며 다음 회기에 충분한 예산을 상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반영됐으며, 의회는 본청에 향후 예산 편성 시 택시운송자 처우 개선비, 학생교복 지원비, 주민숙원사업 증액, 투자유치기금 조성, 구미대교 교량신설 기금 조성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