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계와 손잡고 넷 제로(Net Zero)의 미래로

쉐푸성(薛富盛) 대만 환경부 장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후변화가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넷 제로(Net Zero, 온실가스 배출량 ‘0’) 달성은 대만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되었다.

올해 2월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기후변화 대응법’의 시행을 선포함으로써 ‘2050 넷 제로’ 의 목표를 입법화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탄소정가제도 구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대만은 2022년에 ‘2050 넷 제로 프로세스 청사진’ 및 ‘넷 제로 전환을 위한 12개 핵심 전략 행동 계획’을 연달아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과학 기술 연구 개발’과 ‘기후 법제’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생활과 사회 등 4대 전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넷 제로 과학기술방안(2023~2026)’을 기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저탄소, 탄소 네거티브, 순환경제, 인문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 투자하여 넷 제로 과학기술에 대한 개발과 실행을 진행 중에 있다.

대만은 지난 10년 간 에너지 집약도는 평균 2.9% 향상돼 에너지 전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에너지 경제 효율 위원회(ACEEE에 따르면 2022년 대만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8위로 개선되었다.

대만의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은 최근 5년간평균 21.9% 증가했다. 이는 아시아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균치인 9.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23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2.9GW에 달해 2016년에 비해 7배를 증가했다.

전국에 264개의 해상 풍력 터빈이 설치돼 올해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력과 미래지향적 에너지 개발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 다양한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전력망 복원력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단계적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넷 제로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대만은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 8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관리 업무의 총괄을 맡기 위해 환경보호청을 ‘환경부’로 승격하고, ‘기후변화청’을 신설했다.

또한 대만은 ‘국가 적응 리포트’를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와 적응 및 실행 성과를 보여줬다. 동시에 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실행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대만 자원의 7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일반 생활폐기물의 회수율은 59.5%이며,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6.5%에 달한다. 환경부는 ‘자원환경청’을 신설해 순환경제를 도입하고 자원 순환 및 폐기물 제로 개념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그린디자인으로 오염원 관리’, ‘에너지 자원 재활용’, ‘ 폐에너지의 균형과 관리’ 등 3대 순환 계획으로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동시에 ‘혁신 기술과 제도’를 자원 순환을 이끄는 주축으로 삼아, 폐기물 제로와 넷 제로의 비전 달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대만의 기업은 경영에 있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녹색 공급망 구축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부서 통합 조정 기구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각 기업이 제품의 탄소 함량을 이해하고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탄소 정가 책정 제도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금융 실행 계획’을 추진해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8월 대만은 ‘대만 탄소권 거래소’를 설립해 거래시장에서 거래, 유통을 통해 기업의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의 연구 발전과 관련 인재 육성을 촉진하여, 친환경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대만은 선한 역량을 가진 나라로서 우수한 친환경 기술과 과학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 구조 및 예방, 환경, 의료, 공중보건, 그린 에너지 등 관련 업무에 응용해 세계에 공헌할 기회를 찾고 있다.

대만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이 대만사람들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기구와 ‘파리협정’ 관련 협상에 참여해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와 공급망 재편에 직면한 이때, 대만은 중요한 해결사이자, 가장 믿음직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