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5·6지구 313 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분쟁 해소’

대구 서구는 비산5·6지구의 313필지, 3만 4천436㎡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대구 서구 비산2·3동 서부초등학교 주변 비산5·6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 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완료함으써 불명확한 지적경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이 사라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구 서구에는 3천200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의 토지분쟁 및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측량비와 취득세 등 주민들의 비용 부담없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1천여 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서구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감정을 의뢰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