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10월의 참일꾼’에 김민희 주무관 선정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세관 김민희 주무관을 올해 10월의 참일꾼으로 선정·시상했다. <사진>

김 주무관은 산업용 특수가스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수입신고 적발로 관세 등 누락세액 20억원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썼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는 LCD, 태양광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르화수소’를 저세율인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 세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세액은 약 20억 원에 달했고 김 주무관은 이를 추징해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김 주무관은 조사에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이 반도체 제조용 및 기타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면서 플루오르화수소 전부를 저세율인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인지했다.

이후 관세조사 시 회계자료 분석, 반도체·디스플레이 HS표준해석 지침 및 쟁송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근거제시를 통해 오류 입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