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예산삭감은 의회 본연 역할”

‘물산업’·‘행복택시 확대사업’
‘수돗물 반값’ 상관관계 없고
혈세 낭비 부당한 행정 해명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물산업’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고,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했다. <본지 4월 17일 2면, 18일 2면 보도>

당시 안동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에 없던 권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고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가 안동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안동시의회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이는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에는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노선버스를 대체해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이라며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해 삭감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