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 시·군 시내버스 보조금 해마다 ‘눈덩이’

포항시 2018년 134억→작년 358억으로 5년 만에 166% 껑충
경주시 77억→184억 증가… 비수익노선 보조 작년 106억 차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도 늘어… 지자체 “교통약자 위해 불가피”

최근 포항시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계상하여 버스회사에 4년간 보조금을 수십억원 과다지급 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일부 시군의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7천800만원, 2019년 215억9천500만원, 2020년 263억1천300만원, 2021년 320억8천100만원, 2022년 358억5천300만원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포항시의 보조금 지급액은 5년 만에 무려 166%나 늘어났다.

경주시도 이와 비슷하다.

2018년 77억원이던 시내버스 지원금은 2019년 91억9천400만원, 2020년 147억원, 2021년 152억9천만원, 2022년 184억 8천만원으로 5년새 110억 가량 급증했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보면 비수익노선 보조가 2018년 40억원에서 2022년 106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무료환승, 재정지원, 카드지원, 벽지노선, 저상운영비 항목순으로 많았다.

구미시도 버스 두곳에 대해 공동관리하며 지급된 금액이 2021년 31억4천400만원에서 2022년 33억9천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매년 56억원에서 58억원까지 개별 버스회사에 별도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지급액 증가수치가 포항시나 경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경북도가 지급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도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171억3천만원, 2020년 197억6천800만원, 2021년 190억, 2022년 200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 2022년엔 29억 가량 증가했다. 대부분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조다.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번 포항시처럼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주민혈세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은 채 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한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군별로 해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씩 지급되는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시민 A씨(57 포항시 남구 대이동)는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지급액에 허점은 없는지 산정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경북도의 일선 시군 보조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김락현·피현진·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