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의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표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간호사 표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기회”라며 내년 총선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사 단체가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와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