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중심 아닌, 문제 해결 위한 세력 등장 필요”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 토론회
김종인·금태섭·이상민 등 참여
“양당제 독과점 구조 개편 해야”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제3지대가 등장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인물들은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등으로 정치권 내 비주류·소장파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집권당이 되면 당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통령이 되면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니 대책은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버렸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비대위에 가서 20대 총선을 이끌었는데,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와주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 박 전 대통령이 못한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번 속아보자 하고서 민주당에 가서 총선에서 1당 만들어 문재인 정부 탄생의 바탕을 만들었다”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자마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김정은에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핵이 북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어떻게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또 “정치권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단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승자독식이 아닌 연합 정부의 구성이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당제 독과점 구조 개편을 위해 다당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행 정당 설립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고 물리적 사무소 없이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 지금 당장의 집권이 아니라 조금씩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