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활짝 날아 올랐다… 법사위·본회의 잇따라 통과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5년여 만에, 특별법 국회 관문 넘어
기부 대 양여방식 차액 국비 지원… 법안 발효시기 2개월 단축
종전 부지는 ‘두바이식’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 탈바꿈
李 지사 “2030년 개항 순항할 것” 洪 시장 “지역 성장동력 확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북도와 대구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줄 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이후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후 5년여만에 국회의 관문을 넘었다. <관련기사 3면>

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온 지역 정치권과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였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돼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시는 특별법 통과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통합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군 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훈·이곤영·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