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정치발전 가로막는 장애물”

선거제 개편 전원위 토론 사흘째
지역 대표성 강화 의견이 대체적
국회의원 정수 등은 엇갈린 입장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전문가로 김형철(뒷줄 왼쪽부터) 성공회대·박명호 동국대·이현출 건국대·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참석해 있다. 앞줄 오른쪽은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토론에 돌입했다.

12일 오후 열린 전원위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에 대해서는 저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위를 통해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3개안’을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된다”며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의원에게 유리해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비례제 결합은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투쟁과 대결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된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중선거구제 인구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의 문제”라며 “하나의 중선거구제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두 명으로 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을 ‘동·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고,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춘천과 강원, 경북과 전북, 경남, 호남, 제주도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의사결정과정상 결정력을 저해하고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표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원위 토론이 완료된 이후 정개특위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하며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해야 할 것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단순화 할 것 △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임 의원은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확대문제 등은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TK출신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직업별 전문가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온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근본”이라며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