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주민 차량운임지원 안돼 분통…올 예산 3개월 안 돼 소진

울릉도 등 도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도서민차량운임지원금 2023년 울릉군민 지원금이 3개월도 안 돼 소진돼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울릉도 등 도서민 특별지원법인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선에 자동차를 싣고 이동할 때 운임지원(본지 2019년 1월 17일자 9면)을 한다.

하지만,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 벌써 모두 소진돼 울릉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대체 이 같은 경우가 어딨느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올해 국비가 삭감돼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였다는 것이다. 예산편성을 보면 지난해 3억 원이었지만 올해 1억 2천만 원으로 삭감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지원금이 10월에 모두 소진돼 12월 말까지 (주)울릉크루즈 측이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만큼 할인해줘 국가나 울릉군이 못하는 지원을 민간업자가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이 지난해 이미 지원금이 조기 소진됐다면 울릉군이 올해는 예산을 증액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가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울릉도주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됐다.

도서민 차량운임지원은 수년 전부터 시행됐고 울릉크루즈가 2021년부터 운항을 시작 지원금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측 가능한데도 울릉군이 손 놓고 있다가 울릉도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울릉도 도서민 차량운임지원금은 애초 조기 소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행정공무원들이 방관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이 삭감되면 관계공무원은 중앙공무원을 설득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진이 가까워지면 국가에 추경을 요구하고 군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선사에 외상 하고 국비가 들어오면 정산하든지 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같이 법에 엄연히 있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지원행정을 구현하지 못하면 울릉군이 아무리 중앙정부에 예산 가져와 어떤 일하겠다고 말해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주민 A씨(64·울릉읍)는 “차를 갖고 들어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원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진되는 이런 행정을 처음 본다”며“행정이 엉터리다. 예측 불가능한 행정은 주민을 불행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