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피해자 구제 방법 찾아볼 터”

원희룡 국토부장관, 대구 달성군 피해 임차인 찾아 현안 청취

20일 대구 유가읍 A공공임대주택 커뮤니센터에서 열린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간담회 모습. 현장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대행과 피해를 입은 두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재욱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방문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사기 피해를 당한 대구 달성군 임차인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

최근 달성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 범죄가 발생, 큰 피해를 입었다. 유가읍에 있는 A공공임대주택(908가구)은 투기 세력의 부도로 임차인 보증금 822억 원이 증발했고,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건설사의 빚인 주택도시기금을 임차인이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B현풍읍 공공임대주택(792가구)도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민간 건설사로 인해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26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보증금 400억 원 가량도 날아갈 위기다.

이에 이날 원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발생하고, 하자가 생긴 세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간담회를 피해를 입은 A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에서 열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 최재훈 달성군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대행과 피해를 입은 두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이 오갔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을 부실업체가 매입한 점과 현재 관리비를 내면서도 아파트의 하자 보수와 관련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을 원 장관에게 호소했다.

또 예민한 문제인 근저당 등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민대표 A씨는 “분양전환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아파트 타일이 다 떨어지는 등 생활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임대 사업자는 부도로 집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차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주택토지실장은 “부도 등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무자격자도 유자격자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구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저희(국토부)가 조금만 해석을 바꾼다든지 서로 협조를 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곳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같은 편으로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면서 “기관끼리 이래 떠밀고 저래 떠밀고 하는 일이 없이, 함께 의논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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