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정책 발표 시기 줄줄이 밀려

학생·학부모 정보제공 소홀 지적

교육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달까지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던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이 올해 상반기로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

외에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발표, 교육개혁자문위원회 출범 등 주요정책 발표 시기가 줄줄이 밀리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와 비슷하게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고교 수업체계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인데다 추진 과정에서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보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 발표 시기도 상반기로 미뤄졌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은 1월에서 2월로, 학급 과밀 해소 지원계획은 4월로 변경됐다. 교육개혁자문위원회 출범과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도 3월로 조정됐다.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입학’ 논란 이후 여론을 고려해 발표 내용과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책 과정 등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교체제 개편이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여부 등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지난해 내내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 존치는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지 않았느냐”며 “더 큰 범위의 ‘고교교육력 제고방안’을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