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조감독·행정개입 중단하라”

금속노조 포항지부 규탄
“임금체계 개악 시도 말라”

15일 오전 12시 30분쯤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조 간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경모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항지부가 1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조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대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조는 지난 8일 있었던 노동부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 추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는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제명한 바 있다.

금속노조 규약에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고, 조합원의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당 규약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추진하자 금속노조가 반발한 것.

노조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대법원 판례 위반인 동시에 산별노조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금속노조는 집단적인 탈퇴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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