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무능인지”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에
洪시장·민주당 잇따라 비판
“공정과 상식 없는 판결” 규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쳥년위원회 등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시장은 전날에 이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며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에 쓴소리를 냈다. 또 “그래서 법조계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를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는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백보 양보해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도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곽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 사건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에 청년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 성과급은 무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은 곽상도를 아버지로 두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대장동 수사로 시작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아무데나 마구 찔러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청년이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13일 항소했다. /김영태·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