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

교육부, 1·2단계 유보통합추진방안 발표
추진단 중심 통합기반 마련 후 본격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3~4개 선도교육청 지정
자체적 과제 발굴, 예산 등 선제 지원 계획

새 통합기관 최종안은 내년 말 완성 전망
연령별 학급 수 조정·교사 처우개선 추진

오는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닌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1단계(2023∼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위를 실무 지원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에서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3∼4개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 및 운영할 전망이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과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학부모의 교육비·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육·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1인당 28만원)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도 2024년부터 현실화하고 야간연장·휴일보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유보통합추진위는 이때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근로 여건 개선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2023년 말 시안이, 2024년 말 최종안이 발표된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유보통합추진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등이 적용된다.

또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재원의 경우 별도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의 보육·유아교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원)이 유지·이관되며, 추가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약 6천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천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천억원∼2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예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교육재정이 앞으로 5년간 매년 5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