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자해·청각 마비·정신질환 위장 고의 병역면탈 19명 중 16명 체육선수

김승수 의원 “근절 방안 마련해야”

병역 면탈을 위해 손목 자해는 물론이고 청각 마비, 정신질환 위장 등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4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병적 별도관리 대상 19명이 고의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으며 이중 대다수가 체육선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면탈로 적발된 이들 중 체육선수는 16명(84％)이고 나머지는 고위 공직자 자녀 2명, 대중문화예술인 1명 등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법은 고의 손목 수술 7명, 정신질환 위장 5명, 체중조절 2명, 청력장애 위장 2명 등 순이다.

특히 경음기를 장시간 귀에 노출해 청각을 마비시킨 뒤 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6급 판정을 받고, 손가락에 물 묻은 밴드를 붙이고 물을 짜내 고도의 다한증으로 위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19명 중 12명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명은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고 3명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체육선수와 프로 스포츠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병역 면탈자 대부분이 체육선수이고 현재 병역비리 사건이 상당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관련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상황”이라며 “병무청, 문체부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공조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병역 면탈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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