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무너진 포항,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등
市 정책 인구 감소 대응 못해
아동·학령인구 감소세 심각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 ‘절실’

포항시 인구 50만명이 붕괴한 가운데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등 시의 관련 정책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화두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6명이라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런 현상에 발맞추듯 경북 제1의 도시, 포항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50만이 무너졌다.

저출산이 인구감소로 이어지자 포항시도 인구 50만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50만을 지키고자 당면한 위기감을 갖고 2021년부터 혈세를 투입했지만 결국 1년 6개월 만에 무너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49만9천854명으로 50만 아래로 떨어졌으며 다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12월 말에는 49만6천650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는 지난 2015년 11월 52만16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 12월 말 50만2916명으로 내려왔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2021년부터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며 주소이전 전입지원금 30만원을 투입했고 50만명 지키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도 아니어서 56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샘이다.

저출산으로 출생수가 감소하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취학 아동과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경북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만529명이었고 2026년에는 6천845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항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0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이 2만1천61명으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3년 뒤에는 초등학생 수가 3천500명가량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한 학년이 사라지는 수치다.

포항 시민 A씨는 “동네 산책길에서 유모차나 아기띠를 두른 것을 보면 아이가 탔나 싶어 가까이 가면 강아지가 타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최근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진다는데 저출산이라는 현실이 심각하다 느낀다”고 말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전체 응답자 4명 중 3명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남성 36.2%, 여성 3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여성은 ‘일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21.4%)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저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남성은 ‘주거 지원’(36.2%), ‘보육 지원’(23.8%), ‘출산 지원’(15.6%)이고 여성은 ‘보육 지원’(29.6%), ‘경력 단절 예방 지원’(29.4%), ‘주거 지원’(22%)로 답을 했다.

저출산에 관한 한 전문가는 “성평등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기혼 여성은 출산으로 멈췄던 고용률(68.1%)을 회복하기까지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기혼 여성이 취업을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은 출산인 것을 보여준다. 결혼으로 인한 고용률 영향을 보면 미취업 남성은 자녀가 1명 있으면 24.1%가 증가하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자녀가 1명 있으면 7.2%, 2명 있으면 17.2%나 취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가급적 자녀 출산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주부 B씨는 “아이를 낳고도 경력단절이 지속되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아이도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사는 가까이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은퇴한 고급인력들을 활용한 아이 돌봄 같을 정책적으로 녹여내면 좋을 것 같은데, 포항시의 저출산에 대한 통합된 부서와 실질적인 정책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