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인데… 경찰, 공무원 영장 신청 강력 규탄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인명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경찰의 이번 수사가 구색 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로 표명했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하 주차장 사고발생 직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사고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시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또 다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언론보도 및 방재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태풍 ‘힌남노’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에서는 태풍이 내습하기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부서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강화, 도심 내 배수구 정비, 수방자재 및 장비의 배치, 해안가 저지대 주민 사전대피 등 철저한 태풍 대비 태세를 갖췄다”면서 “태풍 내습 시에도 밤을 새워가며 태풍진행상황 및 주민대피 문자발송, 침수현장 응급 복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한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을 강력 규탄했다.

또한 “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재 정책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