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장 대응 탓” vs 野 “윤 대통령 때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보고
‘재난 컨트롤타워’ 두고 공방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통할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였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반면에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여당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