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동맹,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인근 지자체 정책 참여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12일 정례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결의문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 정책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전국원전동맹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 대토론회 개최, 여·야 지도부 면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출범했으며, 울산과 포항 등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