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보조 예산 늘어난 이유 뭔가

고령군의회 제285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내일 폐회
타지역 설치 옥외광고물 10곳 홍보 효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
농작물 연작 피해 추경 확대·반룡사 불상 국보 지정 건의도

[고령]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정례회 첫날인 지난달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4일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주요사업장 4개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예산 낭비요인 등을 살피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는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이달호 의원을 위원장, 성낙철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에서 성낙철 의원은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에 총10개소 2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서울 1개소, 대구 8개소, 포항 1개소 등에 고령군을 홍보하면서 홍보 효용가치와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는지 질의하고 홍보효과 검토. 분석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철호 의원은 고령군보다 인구가 적은 타군이 전체예산 비중이 고령군보다 높은 이유를 묻고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호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전년대비 5.06% 증액됐고, 특히 세외수입은 다소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21.06% 대폭 증감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유희순 의원은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관광진흥과 예산 설명에서 성원환 의원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협의회까지 설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일제정비를 위한 사전조사(연구용역)를 실시하는게 어떻냐고 질의했다. 이어 올해 해인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가운데 쌍림면 소재 반룡사의 대적광전에 있는 불상도 같은 세기인 9세기에 제작되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룡사의 불상이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에서 김기창 의원은 땅심회복지원사업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질의하고 농민들이 농작물 연작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13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명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심도 있고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