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첫날부터 삐걱… 여가부 존폐 등 견해차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삐걱댔다.

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대해 여야는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