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정쟁도구로 이용말라

여야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어제(24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45일간 대통령실(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쟁점이 돼왔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조사 합의로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현실론을 택했다. 민주당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벌이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으며,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국정조사 합의로 예산국회가 정상가동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국정조사 타결은 모처럼 보인 협치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대구·경북으로선 현재 국토위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 심사가 국회파행으로 보류돼 있고,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 등 이 지역 미래가 걸린 국비확보 예산안이 대부분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조사 타결로 각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이러한 현안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정부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해 또다시 예산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조사를 정략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적 불신만 키운 세월호 조사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