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 밟는다

전략환경영향평가協, 평가 대상·항목 등 담은 준비서 심의
내달초부터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행정절차 적극 추진”
자원·생태·경제적 가치 증가 등 ‘국가 관리’ 필요성 크지만
‘재산권 박탈’ 우려하는 반대 주민들과의 상생 숙제 풀어야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대상과 항목,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준비서를 2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과 관련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및 심의한다.

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난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환경부(me.go.kr), 대구광역시(daegu.go.kr), 경상북도(gb.go.kr) 등 각 기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현재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이듬해부터 팔공산 관리가 나눠지면서 각각 관리인력과 예산이 집행되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해 5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접수하며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팔공산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팔공산 면적은 약 127㎢(도립공원 면적)이며 서식하는 생물은 5천295종(2019년 팔공산 자연자원 조사)에 달해 보호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면서 찬반 양론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팔공산은 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 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서 ‘국립공원 가치와 지정효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의 경우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은 “지난 1980년 5월 51일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루 아침에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는데, 주민의 동의 없이 또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작 산림과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곳은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의 터전인 농토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제한하려 한다”라며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여론은 지역을 중심으로 높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평가되지만 전체 70%가 사유지인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손꼽힌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