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엔 핵’… 엄포용이냐 굳히기냐

북 7차 핵실험 임박 등 관측 따라
여당 내부 전술핵 재배치 만지작
尹 “국내와 미국 조야 의견 경청”
국힘 “응전·대응 체계 달라져야”
민주 “위기 정국 시선 돌릴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잇따른 북 미사일 도발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당이 핵무장론의 한 방편으로 전술핵 배치를 만지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결정권을 쥔 미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북핵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면서 미군의 핵전력 배치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되는 것만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와 1991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우리가 핵확산 방지조약(NPT)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전과 대응 체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국내 핵무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자체 핵 개발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핵무장론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일부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가 운을 띄웠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핵무장론에 대한 호응이 잇따랐다.

안보 문제에 정통한 한 의원은 “결국,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중인 김기현 의원은 “핵에 대해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내의 신중론도 공존한다. 윤상현 의원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실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파기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 명분이 약화되고 국제사회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어 한미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후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며 전술핵 재배치가 현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낼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답답함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은 답이 아니다”며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큰 파급효과가 일어나 한반도 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며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