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세수 급감”

홍석준 의원 국감서 지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에 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상다수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에 막대한 세수 급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정부 기간 급감한 원전 가동률로 경북 지역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은 6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 밝혀졌다고 제시했다.

홍 의원은 “문 정부 이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평균 86.8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문 정부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무려 165일, 2배 이상이나 늘었고, 원전 운영허가 역시 이례적으로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81.6％) 보다 10.1％ 포인트나 하락한 71.5％에 불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한수원은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손실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맥스터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