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정신질환 산재 인정 근로자 급증”

전년보다 30% 증가…공공기관서 큰 폭으로 늘어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는 등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 지난 2017년 적응장애로 산재를 받은 사람은 한명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대폭 늘었다.

또 지난해 우울증으로 인한 공공기관 산재 근로자도 13명, 급성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를 겪은 근로자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후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지난 2019년 47명에서 지난 2020년 61명, 지난해 88명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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