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 여야 공방 계속<br/>과방위·농해수위 등 고성·정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에도 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를 비롯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도 벌였다.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계속 이어졌다.
과방위 국감은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질문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민주당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면서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됐다.
농해수위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위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