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만희 의원 “등록기관 총 91곳 중
절반 이상 전문인력 등 절대 부족”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곳으로 이 중 53개 기관은 분석 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에서도 매출액 1억원 이하가 24곳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

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 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한 곳에서 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 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