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첫날부터 ‘파행 국감’

외통위, 박진 장관 해임안 충돌
朴 국감장 퇴장 여부 놓고 설전
민주당, 文 서면조사 집단 항의
법사위 개의 1시간이나 늦어져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첫날인 4일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

외교통일 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30여 분 만에 파행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이 지연된 뒤 개의되는 등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전 정권의 각종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외통위에서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측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면서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됐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후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야당을 향한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순방의 성과를 듣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출석은 필요하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가 이날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속개됐다.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국감장에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법사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게 개의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한 후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해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민주당 의원이 설치한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한 뒤 오전 10시50분쯤에야 국감을 시작했다.

/김영태기자 [e-mail]